2023년 달라지는것 제도내용 총정리

새해가 시작되면서 2023년부터는 새롭게 달라지는 혜택과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수정되는 사항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도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2년을 기준으로 9,160원이었던 시급이 약 5%인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노동시간인 일 8시간 주 5일 주휴 35시간을 평균으로 월 209시간에 대입해 볼 경우 예상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인 시대가 초래하였으며 그만큼 물가상승률도 무섭게 오르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요즘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벌써 다음 달이면 2023년 계묘년이에요 오늘은 내년 2023년이 되면 바뀌는 가장 궁금한 돈 이야기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최저시급이지만 같이 오르는 물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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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 월급 인상

병사월급 및 지원금	변경전 월급	변경후 월급
병장	68만원	100만원
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14만원	30만원
병장월급 + 정부지원금	82만원	130만원
상병	61만200원	80만원
일병	55만2천100원	68만원
이병	51만원100원	60만원

우리나라는 휴전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 군인들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노력과 희생에 비해 터무니없는 보상과 복지 등이 늘 문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군인 월급 200만 원 지급에 대해 공약을 내세웠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적용하여 2023년부터는 병장 기준 82만 원이었던 월급을 지원금을 추가해 13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군대 제대를 하고 2년여 시간의 공백을 메꾸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노력 중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200만 원의 월급이 도래하기까지엔 2025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달라지는 사회제도에도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공공분양주택

2023년부터 2027년 향후 5년간 청년 및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될 예정이며 지하철과 gtx 등 역세권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층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 34만 원호 공급될 예정이며 대상자의 68% 비중이 미혼 청년(19세-39세) 특별공급 물량을 신설한 다 고합니다 청년전용 모기지론 지원 한도는 5억 원 LTV 최대 80%까지 금리는 1.9~3%로 상환 만기일자는 40년으로 확대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개선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3.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에 맞춰 버려지는 제품들은 낭비도 낭비지만 처리비용이 엄청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는 소비기한으로 통일하여 표기하라고 권고하였으며 이미 주변 국가들에서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하여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제도에 따라 기업 및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변경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애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시제 개정내용

우리는 식품을 사기 전 가장 먼저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곤 하지요 우유를 고르더라도 길어야 2-3일 정도 차이나는 기한을 늘려보고자 안쪽에 있는 우유를 집어오곤 하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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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 지하철 통합정기권 도입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 및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2023년 새 정부에서는 지하철과 버스에서 통합으로 기존에는 지하철 하차 후 버스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납부하였던 사항을 통합하여 지하철과 버스 통합 10km 30일 60회 이용 시 7만 원대였던 정기권 금액을 5만 5천 원으로 약 27% 교통비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며 구간별로 최대 30%까지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합 운영되면 기존의 교통비에 2~3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요?

5. 대학교 입학금 폐지

수능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금 2023년도에는 대학교 입학 시 필수로 내야 했던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입학금의 불투명한 입학금 사용내역 등으로 말이 많았는데 잘됐다 싶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사립대학교 입학금은 7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한 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반박 못하는 거 보면 여태 쓸데없는 비용을 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부로는 입학금이 모든 학교에서 폐지된다고 합니다 등록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상 상한선은 1.65%로 정했다고 하네요

6. 만 나이 통일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3가지 종류의 나이 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혼선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평균화하고자 만 나이로 나이를 통합하자는 의미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만 나이로 변경 시 달라져야 하는 실생활 속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살씩 어려지는 해가 되겠습니다

한국 만나이 계산법과 문제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셀 때 세는나이 기준으로 설명하곤 하지요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내년 2023년 6월부터는 나라마다 다른 나이의 기준을 평균화하고자 만 나이 도입제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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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 급여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년부터는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출생일을 기준일로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중복 수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 수당 아동수당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많은 복지와 정책으로 점점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에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급여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기준 0.81명 정도로 1명이 채 되지 못하는 심각한 최저 기록의 출산율을 갱신했습니다 심각한 출산율에 대한 정부가 2023년 새로운 저출산 대응 정책은 부모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