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만나이 계산법과 문제점

한국 만나이 통일 제도 개정법 시행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셀 때 세는나이 기준으로 설명하곤 하지요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내년 2023년 6월부터는 나라마다 다른 나이의 기준을 평균화하고자 만 나이 도입제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는나이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의 세는나이 계산법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설명할 때 다양한 형태의 나이를 설명하곤 합니다 가장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세는나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나라의 경우 1월에 태어났건 12월에 태어났건 상관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을 먹게 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다음 해인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지 2일 만에 2살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는나이 이외의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연 나이인데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하는데  연 나이의 경우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나 적용되어 일부 법률에서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대게 세는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만 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기 – Daum 검색

만 나이 도입이 시행되면서 나이 계산법은 이제 한 가지로만 통용합니다 군 복무 입대 시기나 각종 세금 비용 납부시기 등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혼란을 빚어왔던 나이를 한 가지로 기준하여 어지러운 법체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대부분 외국에서 사용되는 통용 기준이며 우리도  태어난 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살씩 늘어가는 것이죠 저는 지금 33살인데요 어제 생일이었어요(추카추카) 적용되는 만 나이 계산 법대로 나이를 이야기하게 되면 생일이 지나기 전에는 31살이었고요 어제 생일이 지났으니 저의 나이는 32살이 되었답니다 생일이 지났는데도 만 나이로 적용되면서 이번 해에는 나이를 안 먹은 기분이고 어려진 기분이에요

 

• 생일이 지나지 않는 만 나이 계산법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살 = 만 나이)
• 생일이 지난 만 나이 계산법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났을 때마다 1살씩 먹을 수 있는 만 나이 계산법, 혹시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클릭하면 만 나이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만 나이 적용 시 문제점

• 코로나 백신 접종 연령
•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특약
• 청소년 보호법 (19세 미만 기준)
• 병역의무이행시기
•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 소득세법 (걷는 기준과 날짜)
• 공중위생관리법 등등

만 나이 시행에 앞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어서 빨리 해결되어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나이 속에서 만 나이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K나이를 벗어나 모두 1-2년씩 어려졌네요

 

만 나이 적용 시 달라지는 점

• 양력 생일 기준에 따라 나이가 적용되면서 음력 생일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목욕탕에서는 연령에 따라 혼탕을 허용했지만 만 나이로 적용되면서 이내 용도 수정됩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부 기준과 날짜가 달라지겠습니다
• 회사 정년 나이 해석에 따라 갈등이 사라지며 새로운 기준으로 수정되겠습니다
• 국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갈등이 사라지겠습니다
• 현재 병역법에서 연 나이로 적용하지만 만 나이로 수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시기가 달라집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연령 또한 연 나이로 적용하고 있지만 만 나이로 수정됩니다
• 태어난 연도보다 생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생일을 기준으로 같은 해에도 나이가 다릅니다
•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을 현제 노사 단협은 연 나이 대법원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통일합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생겨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 만 나이 표기 규정을 마련하여 법령상 민사행정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나이 해석에 대한 오류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