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겹쳐 경기침채로 불황인 지금 높은 금리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폐업결정을 마음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폐업을 할 때에도 복잡한 폐업절차는 물론 원상복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돈이 들어갑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얼굴에 그늘이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철거비용을 포함한 폐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께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꼭 챙겨 받아보시고 새로이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 지원서비스는 2022년 말까지 진행예정이었으나 점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계속해서 지원금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폐업지원금 재도전장려금과 같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사업체가 신청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대상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상 개시일이 60일 경과된 대상자
- 경영위기로 폐업 예정이거나 공고일 기준 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자
원스톱 폐업 지원 서비스
폐업절차를 진행하면서 난관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본인에게 꼭 맞는 분야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야 3가지를 정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2. 점포철거지원 3.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4. 심리상담 5. 직무, 직능 탐색 후 유망직군 연계등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뉜 전문가를 1:1로 연계시켜주어 폐업과정을 쉽고 빠르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 및 예정인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사업체 대표 배우자 지원가능) |
사업정리 | 폐업절차 신고사항 집기및 시설처분, 권리금 및 보증금 세금신고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법률자문 | 폐업 또는 재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법류상담 지원 |
채무조정 | 사업으로 인한 부채 관련 개인 파산 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
점포철거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자격요건 | 분야 | 세부지원 내용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폐업절차 및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 |
세무 | 폐업관련 세무 신고 안내 절세방안 및 종소세 부가세 신고대행 관련 컨설팅 제공 | |
부동산 | 권리,보증금 보호 및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정보 제공 |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종소세, 부가세 등 신고대행 |
공통 | 심리 | 폐업시 트라우마 극복 및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지원 |
직무,직능 |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 검사 탐색후 유망직군 연계 지원 |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 변호사 1:1 배정 후 서면, 전화, 방문 상담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경영위기 및 생계위험에 처해진 폐업 소상공인을 위하여 신용전문가가 1:1 맞춤상담 설루션을 제공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해드리며 신용회복을 위한 이자율 및 원금 조정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야 | 신용전문가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공적 채무조정 | 개인 파산 및 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비용 지원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
점포철거지원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전용면적 기준은 (3.3㎡) 당 8만 원 이내로 책정되며 대략 30평 기준 240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 신청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폐업일은 2018년 1월 1 후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에 한 개라도 해당하는 대상자는 철거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점포철거 지원제외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계약이 아닌 자가소유건물 사업장 운영 또는 무상으로 임차계약서 작성자 |
기수혜자 | 신청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폐업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단 2개의 사업자등록증에 타업종 있을 경우에는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제외업종 제외 |
심리상담
폐업 후 심리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 및 자신감을 회복시켜드리는 재기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상담 및 진행하여 폐업 후에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무·직능
폐업 후 대상자 적성에 맞는 맞춤형 검사 및 해석 등 직업탐색 및 정보를 제공하며 유망직군 연계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보다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거지원금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희망리턴패키지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 메인배너 중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 이외 문의는 1800-5981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폐업예정자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요망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는 행망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
채무조정서류 | ● 서울거주자 경우 주민등록등본 (기타지역 불필요) ●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서류 |
1644-0120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철거지원서류 건물임차확인 |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 계약서 |
가족간 임대차계약서 불인정 임대목절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
●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불인정 정부24 발급가능 |
|
●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상 면적확인 불가시 필요 | |
철거지원서류 정산서류 |
● 점포철거 전 후 사진 | 철거 전/후사진必 철거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
●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
● 통장사본 | 입금받을 본인통장 사본 타인명의시 직계 및 배우자 통장가능 |
|
●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홈텍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 발급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 |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 신청인 통장에서 철거업체 통장으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 (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시 :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편의점인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철거항목 정산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되는 프로그램 이용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폐업관련되어 사후 조치까지 올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탑패키지 정책이 있어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업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발돋움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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